【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카방 (이하 "회사"라 함)
제2조 정의
1. “카방”라 함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중개사무소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부동산 종합 거래 정보망 관리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부동산 종합 거래 네트워크(이하 “서비스”라 함)이라 함은 회사가 카방" 프로그램 및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 합니다.
3. “이용자” 혹은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ID)”를 부여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4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자가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번호(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문자와 숫자, 특수 기호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중개사무소 등록증(이하 ‘개설 등록증’) 이라 함은 시‧ 구청에서 발급하고 증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7. “문자”라 함은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 정보를 단문(SMS), 장문(LMS), 멀티(MMS)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8.“휴면계정‘이라 함은 1년간 카방 에 미 접속 하여 로그인 기록이 없는 계정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개시함과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되며, 약관은 카방 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불가 또는 회원가입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 시 약관 동의 또는 카방 실행 시 약관에 동의하면 사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의 보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1.회사는 필요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개정약관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으로 적용 받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개정 시 서비스 통해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을 공지 합니다.
【제2장 가입 및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 신청자격
1. 중개사무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가입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가.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으로서 일정공간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개업에 종사 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가’호의 ‘사무실’은 관할관청에 부동산개설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중개업을 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공인중개사사무실은 부동산개설등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영업지역에 가입한 중개사무소에서 신청 할 경우 당사 약관 제6조 및 제 7조의 회원가입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시 진행합니다.
라. 법인사무소의 경우 별도의 가입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 서비스는 부동산 개설등록을 하고 카방 서비스 를 제공 받는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신청 자격의 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절 또는 가입요청자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의 가입 요청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무실
나. 본 약관 제17조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자
다. 이미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 (1인 복수 ID 불 허용)
라. 유사업종 사무실(분양 사무실, 컨설팅, 건설사, 법무사, 회계사 등 개업공인중개사로 허가되지 않은 사무실) 다만 회사 지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마.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가 동일 영업 지역(동일 영업 지역의 기준은 회사가 판단 함)내에서 전산처리 기준일로부터 365일 이내 신규가입 요청할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 가입을 유보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용량의 여유가 없거나 물리적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기술적,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존 서비스 이용 중 부정사용 또는 미납 등으로 탈퇴된 경우
라. 회사의 명예훼손, 영업 방해, 협박, 욕설, 모욕, 음란 행위 등으로 탈퇴된 경우
3. 회사는 신규가입 신청자의 가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로 인하여 포화상태로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신규가입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탈이 예상되는 등) 기존 가입회원의 영업 관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가입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회사가 신규가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서비스 이용 정지(폐업 및 탈퇴)된 이용자가 재가입 요청 시 미납금이 있을 경우 가입을 거절 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가입신청 방법
가. 회사 소정 가입 신청서 작성, 요구된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서 가입의사를 표시합니다.
나. 회사가 온라인 가입 등 기타 별도의 가입 신청 방법을 지정하는 경우 그 방식에 따릅니다.
다. 회원가입 신청의 경우 단체 가입 지역의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단체 가입 지역의 이용자 : 회사의 정책과 약관에 동의 한 지역의 다수 모임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단체 가입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이용자 : 단체 이용자 외 모든 일반 이용자를 말합니다.
2. 이용계약의 성립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회사가 수락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개시함으로서 성립합니다.
나. 회사는 이용자의 가입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을 개시함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 본 서비스는 주소지에 대한 계약이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거 가입을 진행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및 요금】
제9조 이용 및 요금
가. 월 이용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으로서 표준 금액은 매월 일금 1만원(VAT별도)입니다.
나. 부가세 : 가입비, 월 이용료, 부가서비스는 해당 금액의 10%의 부가세가 가산 됩니다.
다. 위약금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표준금액에서 할인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회원이 약정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 시 할인 받은 가입비, 월 이용료 약정기간 각 월 합계 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2. 이용 요금의 적용
가. 가입비는 선불 납부, 월 이용료는 당월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회사는 필요시 소정 기간의 월 이용료를 약정금(선불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표준금액에서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이용자와 약정 사용계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의 활용
회사는 공개된 부동산 관련 정보 외 공익 정보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 유료 정보서비스를 회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회사가 정합니다.
1. 기본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 내용은 아래 각 호 과 같습니다.
가. 내 물건 (가입 회원의 온라인 물건)
나. 고객관리 (가입 회원의 온라인 고객정보)
2. 공개 물건 서비스는 회사의 무료 서비스로 단정하며, 회사의 운영 상황에 따라 공개 물건 서비스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내용의 제한
1. 이용자는 자신의 자료 보호를 위해 타 이용자를 선택하여 물건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또는 이용자 단체의 선별적인 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 간 정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별적인 자료 제공으로 발생한 서비스 정보 제한에 대하여 회사는 무관하며 이용자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공개하는 자료 중 허위 정보나, 법에 근거하여 유통이 불가한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 있으며 회사는 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특수 기호나 거래 불가 의미의 단어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자료에 대해 회사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가 특정 회원 단체 전용망으로 운영되는 지역에서 소속 이용자와 미 소속 이용자 간 물건 정보는 상호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소속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소속 이용자그룹의 물건 정보와 게시판의 접근은 즉시 차단됩니다.
6. 공개 물건에 공개한 물건이 ‘제15조 10항’의 내용과 같이 확인요청물건으로 간주되어 확인요청 누적 건수가 20건 이상 발생 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가. 이용제한의 내용은 아래 각 호 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공개물건기능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제한 적용 일은 확인요청 불이행 물건이 20건 이상 초과된 익일부터 7일간이며, 이후 정상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③. 공개 물건은 무료서비스에 해당하며, 공개 물건 이용제한으로 정보를 열람 할 수 없더라도 서비스 이용료와 무관합니다.
나. 이용자가 물건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관리책임이 따르며, 서비스 이용 제한에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 기타 제 3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이나 지인을 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발생 시 누적적용 한다. (회사가 판단하고 행정구역상 같은 구의 물건은 동일시 취급한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1. 회사는 부동산거래네트워크 “카방”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A/S업무 등 대 고객 서비스를 위한 회사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는 회사 의 업무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2. 회사가 자료의 가공과 갱신을 위한 시스템 작업, 전산 설비 교체작업 등 계획된 작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서비스의 중단 기간과 작업내용을 알립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별도의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예상치 못한 시스템의 설비의 장애 또는 회선 장애
라.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에 지장이 생긴 경우 마. 국가비상사태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시,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귀책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12조 1항의 고객센터 업무시간에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서비스 이용 장애를 복구합니다.
제13조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악의적 서비스 활용에 대한 제한
1. 회사의 서비스 본질을 해하고, 시장의 혼란 및 타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는 이용자의 악의적 서비스 활용으로 정의합니다.
가. 타 회원의 공개된 물건 정보를 참고하여 물건 가로채기 행위
나. 자신의 물건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타 회원의 물건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다.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물건 정보를 회사의 허락 없이 타인 또는 타사 또는 포털사이트에 배포하는 행위 (물건 목록 캡쳐, 도면, 사진 등등)
라. 회사의 서비스를 갈무리한 정보나 물건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타사의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등 인터넷상에 무단 게시하는 행위 (컨텐츠 보호법 위반)
2. 회사는 이용자의 제14조 1항 각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하여 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용계약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는 이용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부적절한 관리나 사용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 자신이 지게 됩니다.
3 .이용자 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른 이용자로부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회원 사무소 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4.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가.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음란, 저속한 내용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라. 타인의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마. 회사의 허락 없이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는 행위
바. 기타 관할관청의 법령 및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
5.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약관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서비스 제한과 이용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6 .공개 물건에 등록된 물건이 확인요청물건으로 접수되면 이용자는 즉시 확인하여 수정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물건은 자 동으로 비공개 처리 됩니다. 비공개 처리된 물건은 허위물건으로 간주되어 누적 건수로 적용됩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원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용 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고장 시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안약정서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제17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화, 우편 또는 팩스 등 회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회사에 해 지를 통보 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 후 즉시 처리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청구되는 모든 요금(월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에 대해 2개월 이상 월 이용료를 연체 시 서비스의 이용 제한, 3 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제15조 7항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 할 수 있습니다.
가. 관할관청의 법령위반으로 중개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전출 및 폐업을 했을 경우
나. 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법기관, 유관기관 등에 무고하게 고발하는 경우
다.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가입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 첨부 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마. 허위 또는 가공된 자료의 등재로 중개업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는 경우(중복 물건, 허위 물건, 물건 으로서 의 효력이 없는 경우)
바.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거나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사. 자신의 ID, password, 서비스 등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 양도, 대여하는 행위
아. 회사 서비스를 회사의 허락 없이 불법복제 하거나, 임의로 데이타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 사용하는 경우
자. 이용자가 회사와 다른 이용자 간의 신뢰를 저해하게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다른 이용자와 회사의 이용계약에 영향을 미쳐 회사 및 서비스 운영에 위협을 가한 경우
차.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카. 이용자의 상담 중 협박, 욕설, 모욕, 음란 행위 등 서비스와 무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녹취하여 법적인 조치 및 강제탈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이용자를 선동하여 서비스위해를 가하거나 타 정보망에 대한 홍보 등 회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시 경고 조치 또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단체 자격 조건으로 가입한 자가 단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1조 ‘2항’, ‘5항’ 규정으로 공개 물건 정보에 대한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6 .1년 동안 카방 에 로그인하지 않아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면 사용자는 재사용 의사를 30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사용 자의 개인정보 및 관리하는 모든 자료는 삭제되며 자동 탈퇴처리 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18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제12조 2~3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가. OS문제, 소프트웨어 간 충돌,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방화벽, 유선 및 네트워크 불량,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고장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제반 소프트웨어나 장비 문제 나. 컴퓨터 초기화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다. 탈퇴하거나 이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삭제된 데이터 복구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되는 IP정보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계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이용중인 아이디, 주 계정, 보조 계정, 외부접속계정, 계정비밀번호등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노출시켜 발생되는 피해 등 을 말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카방회사의 카방프로그램 회원사 이용약관을 설명받고 확인합니다.(자필작성), 또한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자필작성) 합니다.